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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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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고로서 ‘원고가 공산주의자이고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