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동안 포린 어페어즈 (Foreign Affairs)를 비롯한 매체는 여러 번 미국 정부가 대만 위기가 조만간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ime Is Running Out to Defend Taiwan) 이 기사는 대만 점령이 중국 주석 시진핑의 필생의 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제 20차 당 대회가 끝나 시진핑 씨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곧 대만 침공을 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기사는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따위의 전통적 전략을 집어치우고 곧 벌어질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쓴이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어쩌면 3년전 보다 이 지역에서 중국군은 너무나 위협적이 되었고 미군은 해군의 열세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 침공군에 맞서는 미군의 열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2025년 3월 6일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중국 해군력 보고서’ 에 따르면 2030년 군함 보유 대수가 미국은 294척, 중국은 42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美 294척 vs 中 425척’에 트럼프 “군함 늘린다”… K-조선 MRO 수혜 기대감)
이젠 정말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 대만이 함락되면 다음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리핀도 베트남도 심지어 호주조차도 중국의 영향권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나 일본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동태평양이 중국의 내해가 되는 무서운 날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은 물론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도 지역내 방위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그저 미국만 믿고 태평하게 지낼 시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나 부족한 병력을 선택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젠가 군사력에서 수세에 몰린 미국이 대서양과 서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동태평양을 포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때는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며 “세셰”해도 중국의 침공을 막기는 어려울 테니까.
